[용인신문]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측이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병역특례 문제를 제기했다.

백 후보 측 곽선진 대변인은 지난 24일 “요즘 세간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자에 대한 병역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후보는 육군 특수전문요원으로 1988년 5월 14일 소위 임관과 동시에 같은 날 전역,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에 따르면 ‘석사장교제도’는 고학력자들이 학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석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1982년~1991년까지 10년에 걸쳐 시행된 단기 병역특례제도다. 6개월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육군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였다.

특히 이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겨,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헌이 전역한 1991년에 폐지된 제도로다.

당시 일반병이 30~35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한 것을 감안할 때, 고학력, 금수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석사장교제도의 본래 취지는, 고학력자들이 학술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한 제도”라며 “석사장교 제대 이후 취지에 맞게 바로 학업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전역 이후 이상일 후보의 행보는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병역특례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했다는 강한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며 “젊은 청춘들의 병역의 의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활발한 이때, 이상일 후보는 석사장교 전역 이후 박사과정 수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