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냉동고 한파’가 밀려와 꽁꽁 얼어버렸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눈까지 많이 내려 연말 막바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강추위는 용인시도 비껴가지 않았다. 사진은 처인구 이동면 이동저수지를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글: 김종경 기자·사진: 김성덕 본지 객원 사진기자>
[용인신문] 2022, 임인년(壬寅年)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국민 일반이 적자 가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특히 서민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인플레 억제를 명목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금리가 4.25%~4.50%에 달했다. 연준은 내년 상반기 금리를 5.1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서민의 생활은 한층 고통스러울 것이 확실시된다. 당초 6개월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0개월을 넘겨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물가와 금리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경제의 불안 구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윤 대통령·야당 ‘불통’… 정치 실종
이러한 가운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 24만 7077표의 초박빙으로 승리하여 5월 10일부터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과 169석의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상태다. 국민일반이 민생의 개선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모든 것을 야당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야당은 절대 다수의석을 보유하고도 정부 여당을 대화의 정치로 견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29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예상했던 바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허송세월로 일관하고 있어 시간만 허비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방식을 당원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에서 100% 당원투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수사로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당 대표를 보호하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백기 투항을 받아낸 것에 자신감을 얻어 대화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운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된 공공노조의 파업투쟁이 현재진행 중이고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려온 간호사노조도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12월 15일, 106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 공공노조의 파업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영방송 BBC에서 실시한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파업지지도가 철도파업 47%, 간호사노조 파업 63%로 나타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공공노조는 ‘마거릿 대처’ 정부부터 지나치게 억눌러서 폭발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영국 정부는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공공노조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영국 공공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년 봄이면 노동계의 파업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하여 잠재운 것에 고무되어 노동계의 투쟁을 분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며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 여당은 책임이 막중하다. 솔직히 말해 역대 정부 중 국민지지도가 가장 낮은 편이고 국회의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정국을 냉각시켜서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역대 정부에 비해 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국민의 지지와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이상일 당선… ‘용인특례시장 시대’ 활짝
용인시는 특례시로 승격한 이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상일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민선 8기이자, 사실상 첫 번째 특례시장에 취임하였다. 경기도 광역의회 선거는 국민의힘 8석 민주당 2석, 용인시의회는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17석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용인시 최초로 8월 25일, 미르스타디움에서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치르고 8월 29일 폐막식을 거행했다.
이상일 특례시장은 12월 15일 중앙동 중앙시장 일대 6만여 평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시장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향후 5년간 국비 157억 원,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고 65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의 재생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규모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
수지-기흥구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개발 여건이 좋아졌다. 반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는 원삼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정찬민 민선 6기시장이 1심 재판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이화영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어 용인시의 불명예스러운 흑역사가 되풀이되었다. 용인시민은 임인년(壬寅年)을 보내고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면서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만 개선될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