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 경전철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조종상 | 상갈동

경전철 개통 일자가 2010년 7월에서 3달 연장, 10월 이후 개통 등 언론보도 만으로는 경전철 개통시기를 종잡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개통일자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개통일자 지연 사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하고 있다.

차량 사양 보완, 노선 주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해결 등 일부 공사의 지연 때문인가 아니면 기본 운임 (1200원~1700원) 미결정 때문일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손실 보전금에 대한 분담 비율 미결정, 지하철 운영기관 간 운임 정산 배분 시스템 구축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7월 개통 예정이었다면 이미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인 6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었어야 한다.

서울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운임할인과 무임승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협약되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와 반대로 운임할인과 무임승차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경전철 기본 운임 1400원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로 최소 운영 수입 보전금이 늘어나 용인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요를 늘이는 방안에 공무원, 용인경전철주식철회사,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10km까지 1400원의 기본운임(카드기준)에 5km 미터 추가 이동시마다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비례제로 하는 것보다 왕복을 조건으로 전 구간을 1700원 균일 운임제로 통일 한다면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 간 협상이 수월하고 운임 정산 배분 시스템 구축도 단순화되어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경전철을 이용할 때 경전철 운임부터 계상한 후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에 대해 환승할인제를 적용한다면 환승할인 보전금을 받을 필요도, 낼 필요도 없어진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경전철 수요 증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전철 이용인원 중 10%~20%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승차자에 대한 손실 보전금은 용인 경전철의 특수 상황을 고려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정부로부터 100% 보전 받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국회, 정부 경기도에 하루속히 건의하기 바란다,

용인 경전철 협상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용인시나 경전철 회사 수준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용인경전철의 10월 개통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