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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9주년 기획취재> 용인시 고교평준화 방향은?

2. 고교평준화 도입시 발생 될 문제점.

최근 안산·광명·의정부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연이어 고교평준화를 선언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의 일환인 셈이다. 용인지역 역시 그동안 고교 평준화 논의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형적 환경 문제와 학부모들 간의 이견, 교육당국의 입장차 등으로 매번 공염불에 그쳐왔다.
그럼에도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이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학원과 학교 등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평준화 추진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평준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론역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용인신문은 창간 19주년을 맞아 용인지역 중등교육 환경 현실과 고교 평준화의 장·단점을 분석해 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1. 용인지역 교육 환경 실태.
2. 고교평준화 도입시 발생 될 문제점.
3. 고교평준화를 위한 대안.

용인시 고교평준화 방향은?
통학 불가능 … 조치와 방안 필요


지난 2월 용인시는“용인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및 교육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 결과 용인시 일반계고 수용률(중학교 졸업자 수 대비 일반계고 입학정원의 비율)이 103.2%로 평준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교평준화 제도 선호 응답자의 비율이 71.7%(수지79.5%, 기흥68.3%, 처인65.6%)이며 평준화 지역으로 전학 혹은 이사를 고려한 비율이 수지구53.2%, 기흥구39.2%, 처인구29.0%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용인은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고교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으며 경기도 의회 조례에 의한 고교입시제도 개편의 조건인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어 학교 간의 시설 등에서 큰 편차가 없는 상태라고 나타났다.

용인시에는 총 23개의 일반고(용인외고 제외)가 있다.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기흥구 11개교, 수지구 8개교, 처인구 6개교다.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전체에 고르게 고교가 위치해 있다.

처인구는 6개 고교 중 4개 고교가 일반계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도심 지역에 고등학교가 몰려있다.
평준화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학 여건이다.

용인시의 총 면적이 591.36km로 경기도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서울 면적의 9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밀집해 있는 기흥구나 수지구는 면적이 81.7㎢와 42.1㎢에 불과해 각각의 행정구 내에서는 거리상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 적다.

하지만 처인구는 용인 총 면적의 대부분인 4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구 내 뿐만 아니라 용인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도 쉽지 않다.

처인구에 위치한 4개의 일반고 중 2개는 용인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나 포곡읍에 위치한 포곡고는 최대 25km, 백암면에 위치한 백암고는 최대 40km 이상의 통학거리가 예상되어 이 학교들에 배정될 경우 배정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실제로 포곡고, 백암고는 수지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없는 거리다. 게다가 버스노선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통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 용인시의 평준화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통학거리다.

또한 용인은 기흥, 수지, 처인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으나, 각 구별로 보면 생활권역이 구분되어 교통 편의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군 및 구역 설정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통학거리 및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를 단일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기흥/수지/처인구의 복수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용인시의 경우 동· 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군을 나눌 경우 평준화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학교 선택권 제한, 학력 하향화, 우수학생 외부유출, 학교별 특성 소실, 학급내 수준차 심화, 중학생 학습량 감소 등의 문제도 나타난다.

용인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던 용인시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능력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 살인적인 경쟁체제의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대변하여 조속한 평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