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도에 산업단지로 확정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덕성산업단지’는 137만8185㎡ 규모에 사업비 4500여억원을 들여 2015년 6월까지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였던 LH의 금융난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6년간 멈춰 있었다.
현재 시는 용인도시공사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가닥을 잡고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여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 무안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들이 착공도 못하거나 부지 분양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진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용인신문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덕성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조건과 현황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1. 덕성산업단지 필요성과 추진현황.
2. 산업단지 갖춘 타지자체의 경제 성장세.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조건

지자체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 유치는 구세주와 다름없다. 당장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인구와 시민 수입 증가,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시장이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바빠도 관련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 평택이나 파주처럼 경기도 일대에는 국내외 대기업, 협력사가 들어서 대도시 부럽지 않은 인프라를 갖춘 곳이 많다.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 지자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용인시에 납입된 지방세 중 기업 등 법인체에서 납부한 금액이 총 4106억 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부액 기준 상위 100위 권 내의 법인 중 고용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분야 법인은 11곳에 불과해 다양한 세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0년 법인별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걷힌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및 재산세 비중은 약 85% 이상이다. 이들 중 다수는 대단위 아파트 시행사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 준공이 마무리 되면 납부세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취·등록세가 상당부분 감소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직접 재원이 아닌 광역 지자체를 거쳐 보전재원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기업 등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아져야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는 2010년도 기준으로 1만2094개 사업체에 7만863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2009년 기준 안성시 통계와 비교하면 사업체는 1200여 업체가 늘어나 약 11%가 증가했으며, 종사자는 1만여명이 늘어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도읍은 인구증가에 따라 사업체 400여개업체, 종사자 25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는 등 15개 읍면동이 고른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중요한 GRDP(지역총생산) 지표인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자산, 급여 등도사업체 및 종사자가 증가는 외형적으로 경제활동과 일자리 증가로 나타났으며, 시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성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의 결과다. 안성시는 시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의 용지를 매입해 입주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 범위 안에서 입지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관내 기업의 신규채용 고용인원이 50명을 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기업체 유치는 346개에서 57개 늘어난 403개로 직원 수는 517명이 증가했다. 이 중 31개의 신규공장이 들어섰고 16개의 기존 공장등록, 타 지역에서 10개의 기업체가 이전했다. 이와 함께 의왕 ICD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도권 2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1181개의 기업체를 유치, 2만3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수도권의 중심적인 경제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시는 시 자체적으로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의왕시 기업 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 상시 2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초과인원 1명당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50만원을 각각 6개월간 지원한다.

또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수준도 유치 기업의 매출액, 투자 유치액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민간인은 200만원에서 5000만원,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5개 협약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전체 260억원 규모)를 해주고 있다.

김천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사업체가 424개에서 594개로 약 40%, 취업자 수는 1만1177명에서 1만3702명으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6일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40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전국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단계 산업단지가 높은 분양률로 단지 조성에 성공한 것이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 3.3㎡당 30만원선으로 분양가를 낮춘 것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올 상반기부터 142만4000㎡ 규모의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대기업 및 우수중소기업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덕성산업단지의 입주를 희망한 한 기업체의 관계자는 “용인은 교통이 편리해 많은 기업들이 둥지를 틀기 원한다”며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아 쉽사리 들어서기가 어렵다, 그만큼 이를 대신할 만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품 관계자는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지으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각종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그에 앞서 불안정한 경기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덕성산업단지 역시 이 같은 프리미엄이 없이는 기업유치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기업들에 충분한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