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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vs 우제창, 경전철 책임공방 ‘치열’

이우현 “6년간 국회의원으로 경전철 위해 무엇했나?”
우제창 “불평등 협약 … 추진당시부터 잘못된 것”

<지상중계 | 19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용인 갑 선거구(처인구 전역과 기흥구 동백동 및 마북동)

처인·기흥·수지구 등 용인지역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갑·을·병 선거구별로 지난 1일과 2일, 6일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총선 선거과정 중 유일한 후보자 토론회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총 8명의 후보 중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1명은 후보자 연설로 대체했다. 토론회 전체영상은 용인신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 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요내용을 발췌보도한다.
<편집자주·정리 이강우 hso0910@hanmail.net >

   

*기조연설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150여 가지가 넘는 엄격한 공천기준을 제시, 소송중이거나 의정활동 평가가 낮은 후보는 배제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검증받은 이우현. 그동안 시민들과 함게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제 용인에는 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보여 준 지난 20년처럼 모든 것을 바쳐 실천하겠다. 반드시 일로 보답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
국무총리실의 사찰문건이 공개됐다. 우제창은 2010년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을 100% 삭감했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의석수로 지원관실 예산을 복구해줬다. 국민들을 사찰한 불법기관에 국민세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중요한 것은 <BH하명>이라는 표기가 문서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찰문서를 파기했던 직원은 VIP에게 보고되었다고 폭로했다. BH는 무엇이고, VIP는 도대체 누구인가?

4.11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국민뒷조사, MB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4.11 총선은 도덕적으로도, 경제에서도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반드시 투표해 달라.

* 공통질문
Q1) 처인구 지역은 전문의료시설이 적어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주변도시로 가고 있다. 주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은 ?

A) 우 : 동백세브란스의 정상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인시와 연세의료원측은 지난 2005년 동백세브란스병원 신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건립이 지연되자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브란스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6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브란스 건립은 세금문제부터 건립 재원 문제, 병원 진출입로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과 협력해 동백 세브란스 병원 조기 개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 처인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신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160명으로 세계1위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겠다.

A) 이 : 용인시의회 의장시절인 지난 2005년 용인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와 의료문제였다. 당시 이정문 시장과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각 대학에 병원 유치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 병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상황이 없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행동하지 못했다. 오는 5월달에서야 기공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빠른 개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또 용인지역에는 보건소가 많다. 이들 보건소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후보자 공약발표 및 상호 질의 응답

공약) 이 : 본인의 의장 시절이던 7년 전 용인지역 도시계획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동·남사 공업단지가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이미 준공이 됐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돼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7년 전 계획된 도시계획이 완성됐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됐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용인경전철이 뜨거운 감자다. 용인시 인구는 지난 1998년 21만 명에서 매년 약 8만 명 증가했다. 교통문제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요구해 추진한 것이 경전철사업이다.

당시 윤병희, 예강환 시장, 이정문 전 시장이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처인구 인구는 그대로다. 이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용인은 매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고,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15개 단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 동백세브란스 병원 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전념할 것이다. 많은 일자리 창출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내겠다.

Q) 우 : 용인경전철과 관련, 시민세금을 낭비하고 딴소리하는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 후보 거론됐다. 당시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이정문 전 시장등과 함께 시의회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갔다. 지방자치 20년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전철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가 ?

A) 이 :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우 후보도 당시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았는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의정보고서에도 게제 한 것으로 안다.

용인경전철은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인정한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용인시 민원의 65%가 교통문제였다.

그동안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다 했는가? 그때는 잘했다하고 지금에 와서 잘 안 돼니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6년 동안 일을 못한 모두의 책임이다.

본인은 책임을 지겠다. 처인구 지역에 공업단지와 체류형 관광단지, 역세권 개발, 15개 단지의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뭐 했는가?

지난 6년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라도 한 번 했는가 ? 경전철은 용인시민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당시 처인구민 대부분이 원했던 사업이다.

공약) 우 : 첫째, 교통망 확충이다. 교통이 더 이상 용인의 골칫거리가 아닌 용인의 대표 경쟁력이 되도록 만들겠다.

서울 서부권역(여의도, 영등포, 신촌 등)행 광역급행버스‘M버스’노선 신설,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포곡~모현권 나들목 설치, GTX 용인 구성역 적극 추진, 기존 간선도로망(국도 45호선, 국지도 57호선, 82호선, 84호선 등)을 연결하는 ‘용인 순환도로’건설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용인발전의 토대를 확실하게 닦아 놓겠다.

두 번째, 수변구역 해제이다. 경안천·진위천·양지천·운학천·금학천의 수변구역을 해제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는 동부권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년째 겉돌고 있다. 산단 조성사업을 조기 활성화 시키겠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간사업자 보다 산단공을 참여 시킨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용인시의 선거구 및 행정구를 신설하겠다. 용인이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구 및 행정구 신설이 필수조건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게리멘더링이 나온 배경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Q) 이 : 우 후보는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 왔다. 현재 57번 국지도의 경우 마평동에서 끊겨있다. 60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없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6년간 한 일은 무엇인가? 우 후보도 경전철에 찬성했었다.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A) 우 : 국지도 57호선 동림리에서 초부리 구간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착공됐다. 또 초부리에서 마평동 구간도 도비와 시비가 확보돼 보상을 시작했다.

57호선은 보상은 경기도에서 도로공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따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간 사업 등으로 취·등록세수가 낮아져 도비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결사적으로 노력해 예산을 확보했다.

경전철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미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상황이다. 본인이 할 수 있던 것은 어떻게든 경전철을 살려보려는 노력 뿐이었다.

당시 재정부 장관을 압박해 부가세를 해제 받았다. 하지만 초기에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망쳐진 상황이었다.

이제 불평등 계약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철도법 등 개정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