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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정찬민 vs 김민기, 한·미 FTA 입장차 ‘뚜렷’

정찬민 “과거 정부에서 시작 … ISD도 문제될 것 없어”
김민기 “대기업 배만 불리고 사법주권까지 빼앗긴 협약”

지상중계 | 19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용인 을 선거구(동백동과 마북동을 제외한 기흥구 전체와 수지구 상현2동)

처인·기흥·수지구 등 용인지역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갑·을·병 선거구별로 지난 1일과 2일, 6일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총선 선거과정 중 유일한 후보자 토론회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총 8명의 후보 중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1명은 후보자 연설로 대체했다. 토론회 전체영상은 용인신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 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요내용을 발췌보도한다.
<편집자주·정리 이강우 hso0910@hanmail.net >

   

정찬민 후보 : 본인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다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통해 가장 도덕적이고 참신한 인물로 선출된 후보다. 열정을 다해 고향 용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정치인 될 것이다.

자만하지 않고, 상대후보 비방않고 몸과 마음 받치는 봉사자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라 머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골목 골목을 누비고 민생을 직접 체험하며 주민 곁을 떠나지 않으며, 통장 같은, 동장 같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김민기 후보 : 지금 국민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형마트로 동네 자영업자는 망해 버렸다.

부모들은 등록금, 학원비를 대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가 부지기수다. 왜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대통력 측근은 비리 백화점이고 4대강 사업으로 국고는 바닥났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말한다. 어이가 없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1%의 특권층이 아니라 99%의 서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마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공통질문

Q.1)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용인시민들이 가장 토론회 주제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다. 청년실업과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방안은 ?

김 :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편중지원, 감세, 사대강 사업,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 외에는 모두 활기를 잃고 있다. 자영업 붕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토건사업보다는 IT·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모세혈관처럼 풀뿌리 경제 활기를 찾고 전문성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복지지출 그 자체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소규모 자영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노령층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 : 취업·창업을 쉽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정부 민간합동의 취업지원센터 마련해 기업맞춤형 인재 배출하겠다는 의도다. 청년은행제도 설립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인재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도도 만들겠다. 생애 최초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 것이다.

여성취업지원위해 개발센터 운영해 직업훈련과 취업 연결 프로그램도 운영 할 방침이다. 또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실시할 것이다.

* 후보자 공약발표 및 상호 질의 응답

공약) 정 : 우선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겠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생활권과 무관하게 획정됐다.

문화와 역사가 달라 주민들의 혼란이 많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고,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폐단은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한다. GTX 문제가 쟁점이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기흥구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동료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기흥지역은 처인구·수지구에 비해 문화·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 구성구청을 설립하겠다. 이는 행정서비스와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용인의 관문인 신갈 오거리를 용인의 중심상권으로 만들어 나갈겠다. 상갈동을 문화예술 요충지 만들어 나갈 것이다.

Q) 김 : 정 후보는 현직 축구협회장이다. 축구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체육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몇 개의 축구장을 만들 것인가 ?

A) 정 : 최소한 3개 이상을 만들어야 2500여명의 축구인들이 활용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갈 것이다.

 주5일 근무와 수업이 활성화되며 체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약) 김 : 국민의 대변자로 첫째 부자증세와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금지, 한미 FTA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대책을 마련해 민생결제를 살리겠다.

둘째, 복지예산을 증액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겠다. 셋째,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을 바로세우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

넷째 남북관계를 복원해 평화와 공존의 상생관계로 발전시키겠다. 다섯째,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하고 4대강사업과 민간사찰 등 현 정권 비리를 파 헤치겠다.

지역의 대변자로써 멈춰있는 경전철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다. 중앙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고 운영비 지원근거를 만들겠다.

현재 4~5급인 기흥호수 수질을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

또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정비해 위로는 탄천 서울로 아래로는 오산으로 이어지도록 생태축을 복원하겠다.

Q) 정 : 김 후보는 누구보다 기흥호수 살리기 열정 쏟아왔다. 수 십년 간 하갈동, 고매·공세동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다. 호수가 개발되더라도 외지인들이 수혜를 누릴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A) 김 : 현재 용인시가 추진하는 기흥호수개발 사업 근거는 유원지법이다. 사실은 공원법으로 했어야 한다.

유원지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와 오염에 따른 피해를 이중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을 맑게 한 이후에 저수지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간이나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을 해서라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물을 맑게 할 것이다.

* 후보자 상호 토론

주제 : 한·미 FTA 비준안 효력이 지난 3월부터 발생했다. 협약으로 인해 의료·농업·유통분야의 위기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19대 총선 쟁점이 된 한·미 FTA 관련 재협상, 폐기 논란에 대한 입장은 ?

김 : 한·미 FTA에 대한 문제는 상식에서 접근해야 한다. 협상은 각자 내 준것 만큼 받아내려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방적인 미국 요구를 전부 수용한 구조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재협상 하라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분명 서로 득실이 있는 협상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자산업에서 이익을 보고, 반면 농축산업, 금융업 등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대기업 배불리는 대가로 농·축산업과 서민경제 붕괴되고, 영리병원 도입 가능해 질 때 국민건강보험제도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ISD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급식사업권을 따낸 다국적 식품유통기업이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고 할 때, 이 다국적기업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라는 곳에 소송을 걸게 된다. 사법주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협정은 찬성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고 따져본 후 국민에게 공정한 정보를 준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정 후보는 어떠한가 ?

정 : 김 후보의 입장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마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하에 이뤄진 것처럼 비춰진 것은 유감이다.

김 : 시작은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

정 : 그렇다.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한명숙 대표까지 몸담고 있던 정권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가 완성한 것.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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