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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 아직도 문제 많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2015학년도 고교평준화 실시를 앞둔 용인지역이 교육인프라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적잖은 마찰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고교평준화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고양·부천·광명·안산·의정부 등 11개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5년이면 용인시가 12번째 도시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과 처인교육사랑회 소속 학부모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처음으로 2015년까지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물론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도루아미타불이 된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신설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용인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2015년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던 터다.

늦게나마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자 교육당국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건부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혹여 라도 면피용 답변은 아닐는지.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 도입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달라진게 없다. 당초 2014년 시행을 1년 연기 하는 동안 학교신설등 대안 마련이 없었다.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와 달리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2015년 평준화를 도입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물론 질문지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교육당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었고, 예상대로 찬성자가 많았다.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 못한 채 교육당국 논리에 속아 맹목적인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여론이다. 용인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3199명을 대상으로 벌인 고교평준화 찬반 설문조사결과 과반인 71%가 찬성했으니 말이다. 물론 도농복합시이니까 도시지역 여론조사결과는 이해되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처인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뒤 내년 1월 학교군 설정, 이를 고시할 것이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법적 절차를 마친 후인 내년 3월께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학교 신설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평준화를 전격 연기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후 실시한 타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지역 학생들은 큰 불편을 토로하지 않았지만, 원거리 통학에 처한 학생들의 통학시간이나 통학 교통수단 등 통학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인구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 자칫 현재의 처인구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 고교평준화 논리에 휩싸여 무모한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