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볼모로 이전투구를 일삼던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 가다듬기에 돌입했다. 지난 5일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사실상 지방선거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뒤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촉발했으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불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필두로 각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박대통령과 여권의 대응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 또한 요동칠 수 있다.
더 큰 관심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0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5.0%다.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이 43.1%, 안철수 신당이 26.8%, 민주당은 12.6%이다. 야당을 합쳐도 새누리당을 쉽게 이기진 못하지만,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제친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여당의 고정지지율은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야당 지지자들의 표심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신당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막역한 기대심리를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큰 변수다. 선거로 현 정권을 평가한다면 어느 쪽이든 50%이상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도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무관심층이 항상 두텁게 포진해 있다. 실제 선거기간에 돌입해서 누가 먼저 악수를 두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쉽게 이동될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따라 안철수 신당의 성패도 쉽게 판가름 날수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안철수 신당은 정치세력화의 위력을 가늠할 잣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전에 신당을 창당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것은 누구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현재의 분위기로 간다면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정치는 생물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임에도 벌써부터 정치권에 줄을 대기위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쇄도하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은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해로 지적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후보자들의 자질론이다. 공천경쟁을 뚫고 어렵게 정당후보가 됐지만, 후보들의 자질론 시비기 끊이지 않아 정치권이 또다시 스스로 폐지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공천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최종 막후 협상안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지역에서는 공천제 폐지여부에 관계없이 출마예정자들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여기에 신당 창당설까지 기정사실화되면서 지역정객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할 일은 공천제 폐지여부부터 빨리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선거비용과 정치권의 혼란도 최소화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