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김완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어릴 적 연로하신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세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건강을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상담을 받는 40∼50대 대부분은 요즈음 평균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에 공감한다. 1956년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42세였으며 1970년대 초만 해도 70세가 채 못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현재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섰다.

수명의 증가만을 본다면 인류의 최대 염원을 이룬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왔다. 결국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 부담률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구구조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제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것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세대는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설령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6%로 OECD 평균 12.4%(2010년)와 비교해서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만명당 80.3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런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은 201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예산 5조2000억원도 국회에서 이미 승인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를 거쳐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되더라도 노후에 적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필수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노후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본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