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선관위, 후보자 정책토론회 제대로 해야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오는 22일부터 6월3일까지 13일간 펼쳐진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

광역 시·도 단체장 선거는 그나마 수많은 언론들이 경선 전부터 후보자 검증을 시작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정당선호도 또한 다르니 투표 행위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껏해야 선거기획사를 통해 만든 틀에 박힌 공보물에 의존해야 한다. 한꺼번에 수십 장의 공보물을 받아 그중 총 7장의 용지에 투표를 해야 하니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지지에 따른 투표를 하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광역 시· 도지사처럼 후보자의 정책마인드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가 없는게 문제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케이블TV로 송출하는 공식토론회가 있긴 하지만, 한번으론 절대 후보자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언론사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토론의제를 공모한 모양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 공천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 의제 공모가 마감됐다.

결국 의제 접수는 요식행위로 끝나버렸다. 선관위에 유감스러운 것은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배제하고, 프로그램 제작· 송출을 위해 케이블방송사에만 선거 비용을 보존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토론 의제 선정부터 토론회를 이끌 패널 선정까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단 한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는 없다. 최소 몇 차례에 걸쳐 지역 전문가들이 후보자들을 초청, 공개 토론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안을 현실에 방영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은 각 정당에서 최소 한 달 전에는 후보자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을 감안해서 경선을 연기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시간에 쫓기어 경선조차 후보들의 면면을 검증하기 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 조사에 의존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니 제대로 된 후보들을 공천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선거역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보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아야 한다. 과연 누가 100만 용인시를 이끌어갈 정책 마인드가 있는지, 도덕성엔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말처럼 민선 기초단체장은 학· 경력보다 문화· 행정마인드에 정치력을 겸비한 CEO형 단체장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TV토론 프로그램 편집이 완료되면 지역 언론사에도 공유해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제대로 된 정책토론 프로그램부터 만드는게 급선무다. 제발 형식적인 토론 방식을 벗어나 처음부터 지역 언론인들을 비롯한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제를 선정, 효율적인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나마 막판에 공천제가 되살아난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부족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