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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이제 유권자의 심판만 남았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일정 막바지에 접어들자 투표 참여 독려와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심판뿐이다. 이미 지난 달 30~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결국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조차 그간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성난 민심의 풍향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후 잇따랐던 각종 대형 사건사고까지 악재로 겹쳤으니 정부 여당 입장에서야 최악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야당조차 불안한 분위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부동층이 더 늘어나서 막판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음을 반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민 청와대 개각 카드조차 오히려 인재풀이 없다는 불신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 누가 부동층의 표심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정국을 통해 보여준 무능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정국을 통해 ‘국가’와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며 큰 혼란을 겪었지만, 다시금 국가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계기도 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큰 프레임을 구성하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 교육자치단체를 더 중요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 구성이나 다름없다.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 역시 한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아니면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정당정치 국가이니 당원들이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까지 인물론이 아닌 정당투표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정당마다 공천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보면 납득할 것이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공천제 폐지를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무공천을 번복하고 말았다. 코미디 같은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봉이 되고 만 꼴이다.

아쉽지만 이번 선거 역시 후보자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결국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후보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는 이중적 잣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어느 누가 삶과 교육의 질 향상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모두 생활정치인을 뽑는 선거로 볼 수도 있다. 고도의 정치적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행정력과 정치력, 그리고 문화마인드와 리더십 등을 겸비한 생활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택할 후보가 없다면, 앞으로 4년간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