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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7·30 재보선에서 압승, 야당 지지자들조차 “꼴좋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쉬움보다는 필연적 결과임을 쉽게 자인하고 있다.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재보선임에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뜻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정서를 너무 몰라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제2기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제 1야당이 변변한 대항마가 되지 못했으니 오죽했으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망조차 어둡게 느꼈던 것이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새정연부터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다.

새정연은 호남정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혁명적 변화였다. 더 이상 호남이 새정연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이 선거 독립선언이다. 이는 반대로 영남에서도 새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야권연대 또한 곳곳에서 성사됐지만, 수원정의 박광온 후보를 빼고는 모두 낙선했다. 결국 재보선 결과에 책임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자리를 내 놓았고, 대권후보로 주목 받던 손학규마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체제정비에 나섰고, 새정연은 비상대책위로 급전환하는 등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거 당시에도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조차 새누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이유다. 그 결과 ‘반 박근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지만, 선거결과는 수도권 6곳 가운데 5곳을 새누리당에서 승리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인물론’과 ‘일꾼론’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프레임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새정연은 선거전 내내 전략공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부동층과 중도층 표심을 새누리당에 몰아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참사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후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정상적으로 주도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선거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특별법 등을 말할 때, 본질보다는 유가족 보상문제 등을 쟁점으로 부각해 왜곡 호도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참사 100일이 넘어가면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 선거결과에도 영향이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정연은 세월호 참사만 믿고, 전략부재의 선거전을 치렀기 때문에 참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법과 대안은커녕 무작정 책임론과 심판론에만 매달렸던게 문제였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국민들의 53%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는 문제다.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선거가 끝났다고 이제 세월호도 끝났다는 정치권 특유의 오만함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엔 2~3년 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