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사람들의 용인, ‘기본생활서비스’부터 챙겨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혹은 대기업 등의 종사자들은 경제 불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아니,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영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해 일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의 소외계층들이 갈수록 경제활동 변방으로 떠밀리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노골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7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9.5%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것.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등을 지목했다. 이밖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부진’(29.7%)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세부 중점 과제로는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등을 제시해 주목을 끈바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용인시다. 행정타운 일원 30만평 규모의 역삼지구, 정상궤도를 이탈한 역북지구, 민간사업자에 공이 넘어간 덕성산업단지, 30여 곳의 도시개발예정구역 등 곳곳에 멈춰버린 부동산 사업들이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처인구로 용인시 허브 지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처인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상업지구 상가와 사무실을 둘러본 결과, 가는 곳마다 ‘임대 문의’ 전화번호가 붙어있는 공실이 수두룩했다. 결국 건물주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이 몰락,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줍는 거리의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물론 같은 시간대에 경제력 있는 또 다른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등에서 취
미와 여가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중년층에서도 똑같기 마련이다. 문제는 처인구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획일적인 복지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해온 정부가 반성의 의미로 내놓은 정책이었기에 반가웠던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체감도 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자체가 이끄는 주민 체감형 사업을 해야 한다.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데 기본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물론 현실성 있는 정책의 유무가 문제이겠지만. 어쨌거나 농촌지역과 지방도시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을 내 놓아도 낮은 지역 체감도와 기업투자기피 등으로 쇠퇴현상이 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경제와 문화, 특히 복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민선6기가 시작 된지 불과 두 달, 이제라도 용인시는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 부터 어떻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