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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행복준비…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김완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지사장)

   
▲김완수 지사장
미국 극작가 테네시 월리엄스는 “돈 없는 젊은이는 될 수 있지만, 돈 없는 늙은이는 될 수 없다”고 경제문제로 인한 노년의 어려움을 풍자했다. 유대인의 지혜와 처세를 담은 책 탈무드에도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명한 사람의 노년은 황금기다’고 했다. 인간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했다. 즉 개인 노후를 위해 3층 구조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첫째 층은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둘째 층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업(퇴직)연금, 마지막 층은 각자 개인이 모은 개인연금(저축)이다. 세 가지가 중복돼 줄지 않고 따로따로 쌓이면서 퇴직 후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준비돼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53%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역대 최고인 48.1%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63.4%)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만원~25만원을 받는 사람이 39.3%로 가장 많아 은퇴 이후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수명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빈곤하고 고달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대비에 따라 노후는 축복과 재앙을 넘나든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다층 보장체계중 첫째층인 ‘국민연금(공적연금)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국민연금의 큰 장점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째 국민연금은 낸 돈 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풍요보다는 기초생활 보장에 초점이 있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소득이 높은 계층도 낸 돈 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둘째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받는 다는 점이다. 수령액은 물가를 감안한 현재의 화폐가치가 반영돼야 실제생활을 돕는다. 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해 국민연금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처음 받을 때는 가입기간중의 모든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하고, 받는 동안에는 전년도 물가 변동율에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유지된다.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수령액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납부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과거의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가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납하는 ‘반납금제도’, 주부·학생 등 공식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일부 해소되었다 할 수 있지만 아직 기초 생활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국가재정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후설계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노후생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