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디플레이션과 ‘극장의 함정’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다. 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 부담이 늘어나 소비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디플레이션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보다는 돈을 직접 보유하려는 성향을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2014년에 부채가 발생한 비율은 30.0%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부채가 1억 원 이상이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 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였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문건 보도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 중이다. 간신히 세월호 정국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정치권은 역시나 국민을 볼모로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다. 100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자방 관련 국정조사는 ‘비선실세’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여공세의 무게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는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야 정치권은 사사건건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발생한 세월호 정국부터 그러했다.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스스로 사고경위를 밝히는데 앞장섰어야 한다. 결국 그렇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이고, 국가의 좌초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치졸해보이는 이유다.

이밖에도 무상보육문제와 담배 값 인상, 연금법개정 등을 둘러싼 갈등의 속내를 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부자와 기득권층만 보호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각종 특혜부터 없애라.

담배 값 인상처럼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탈탈 털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이상 진정한 국가개혁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20년 동안 ‘극장의 함정’에 빠졌던 것을 한국이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가 침몰하는데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적한 말이다. 바꿔 말해 국민들은 나의 일임에도 남의 일인 양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자성론인 셈이었다.

한국과 일본 경제를 비교하는 이유는 또 있다. 1990년대 초 일본 역시 현재의 한국처럼 성장률과 경상수지, 금리·환율·인구구조등이 매우 흡사했다. 이는 장기 침체의 한국경제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와 같
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있다니…….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공방에 함몰되어 일본처럼 ‘극장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IMF시절 에 겪었던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