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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의 고통 ‘악순환 해소’ 포괄간호서비스가 정답

   
최근 간병문제로 가족끼리 다투고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못 이겨 환자를 살해하고 간병인 본인까지 자살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고려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간병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며, 환자 1인당 간병비용은 연 275만원으로 입원비 231만원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간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로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생업중단, 경제활동 장애, 가정파탄, 환자안전 위협 등 사회적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 입원진료비에 간병비가 포함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5~20명으로 미국과 호주 4~5명, 일본 7명, 영국 8~9명보다 훨씬 높아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어 현행 간병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이 입원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해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2013년 7월 시범사업을 실시, 2014년까지 민간 및 공공병원 27개소 2432병상이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의 중소병원, 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실시 했으며 2018년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도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동에 비해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용환자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장수목 지사장은 “지속적으로 해당 병원장 면담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 수용과 대상병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간호사의 인건비상승과 인력난, 간호수가체계, 초기 투자비용 등 자발적 참여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니만큼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간병에 대한 경제적·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