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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초고령사회… 벼랑끝에선 우리의 노인들 자살

한강의 기적 주인공들 세상의 냉대 슬픈 황혼

   
▲ 폐지줍는 노인
가정의 달 5월, 각종 가족단위 행사가 행복하게 치러지던 지난달 17일, 암벽등반 연습용으로 용인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인공암벽 조형물에 한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해오던 송아무개씨는 고시텔을 전전하면서 잠자는 곳을 해결해오다 상대적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가정의 달 귀한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0년 연속 1위다. 자살이 남의 일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용인은 2012년 현재 10만명 당 24명, 2013년에는 25명이 자살했으며 농촌지역인 처인구 쪽보다는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가 늘고 있다.

그나마 용인의 농촌지역은 공동체 생활로 인해 도시지역보다는 고독감과 소외감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10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율은 10만명당 79.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 한국 전체 자살율의 2.5배를 차지해 노인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자살율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대인관계 단절이 31.2%로 나타났고, 경제적 문제가 10.1%, 고독 7.1%, 신체질병이 5.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노인 자살은 경제적 빈곤과 대인관계 단절, 우울증 등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 노인회는 4년마다 1세씩 올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는 방안, 혹은 2년에 1세씩 늘리는 방안 등 여러 방법 가운데 전문가들과 논의해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자살의 이유가 경제적 빈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은퇴와 함께 연금수급 연령 간 공백기가 더욱 길어질 것이 우려된다. 보통 우리나라 일반 근로자의 퇴직 시기가 52.6세인 점을 감안해 보면 현행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만 65세까지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노인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서 혹시 기초연금수급연령을 만 70세로 올린다면 퇴직과 함께 소득이 없어지는 긴긴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며 “제2의 직업을 서둘러 찾지 않는 한 경제적 고통을 20여년 간이나 견뎌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다. 운 좋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총 40만원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지출구조도 거의 일정하다.

   
이들은 대부분 단칸방에서 월세를 살고 있으며 10만원 남짓한 방세를 지출한다. 노인들의 병원비도 거의 정기적 수준이다. 보통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약값이나 그 외 병원비로 지출된다. 이미 기초연금은 바닥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도 바늘구멍이라 보통 노인들은 폐지 줍기에 나선다. 폐지 줍기는 하루 종일 열심히 주워도 월 1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

노인빈곤, 노인자살율 세계 1위 등 이런 단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한 말로 전혀 이물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100만 명(장기요양보험 돌봄 등 제외)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만명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경로당, 복지관, 교회 절 등 종교시설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는 노인이 37%에 이르고 있다. 대인관계 단절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또 전체 조사노인 중 하루 2회 이하로 식사하는 경우가 25%다. 식습관을 제외한 경제적 빈곤으로 식사를 줄인 경우가 2.3%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이룬 뒤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7년에는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를 이루며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고령화로 치닫고 있다.

곧 은퇴와 함께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의 연금 가입률은 공적 연금 31.8%, 개인연금 15.8%에 불과하다. 노후 대비가 미흡하다. 또한 기대수명이 81.2세이나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프고 병든 노년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도 없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독거노인도 늘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의 응급안전, 친구만들기, 결식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 해결과 퇴직연금 의무화, 정년 연장 등 노후의 경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 건강 관리와 요양시스템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