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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용인 10대 뉴스

한해가 저문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용인은 대한민국을 흔든 질병인 메르스 여파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었다.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구속되며 역대 민선시장들이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 전통을 이어가갔다.
또, 용인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두고 시의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볼성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시의회에서 방청객들은 회의장가지 내려와 의원들 입장을 막는 등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40년간 남사지역 개발족쇄가 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시민 20만명이 동참해 사회적 이슈로 재부각됐다.
용인신문은 많은 뉴스 속에서 다음의 뉴스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국제소송 특정 로펌 특혜, 전 경전철 보좌관 실형

   
용인시 재정에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경전철 사업은 개통 이후에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국제중재판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의 논란을 빚었다.

결국 용인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대해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경전철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2627억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102억원의 소송비용까지 청구당하며 시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시의원이자 민선5기 경전철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67·여)씨는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결국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용인경전철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과 관련해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심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호화청사는 옛말, 시민에게 개방된 용인시청사

   
겉으로는 화려한 청사모습이지만 정작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호화청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용인시청.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광장을 개방하면서 활용은 물론 시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구현됐다.

시는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와 KBS의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광장에서 유치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물놀이장을 개장해 수 많은 시민들이 시청 광장을 찾았다.

이로서 시청사가 행정공간의 기능에서 나아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 거듭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광장개방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종 행사와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광장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

나아가 용인시는 내년 1월까지 시민들을 위해 얼음 썰매장을 무료로 개장, 아이들과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방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 흔든 메르스, 용인 최대 피해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질환(이하 메르스)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할 때 까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메르스는 첫 발병자 발견 이후 약 69일 동안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8일 수지구 풍덕천동과 상현동에 거주 중인 시민 2명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한명이 사망하고 확진자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됐다.

이같은 혼란이 계속된 가운데 8월에 들어서야 메르스는 종식, 용인시는 총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861명의 시민들이 격리조치됐다.

한편 메르스 사태는 방역당국의 행정미흡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지역 내 보건소는 정찬민 시장의 정보공개 지시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확진자를 진료한 병원이 스스로 안내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말라고 병원 측에 통보하는 행정상의 난맥을 보였다.

한편 일부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메르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연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헐리우드 등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난동사태, 상생과 협의는 어디에…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를 두고 용인시의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원간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방청객석에서 의회 진행과정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회의장이 있는 층에 내려와 의원들의 입장을 방해한 것.

지난 5월 용인시의회 제 198회 임시회에서는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등 개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박남숙 의원이 상정 반대 입장을 밝힌 5분발언을 하며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수차례 정회가 거듭되며 기흥구의 경사도 기준을 제외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부결, 원안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원안가결이 결정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과 박남숙 의원은 욕설을 내뱉으며 의원대기실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이날 방청석에 있던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연구소 설립 반대를 외치는 써니밸리 주민들과 기흥구의 주민들은 야유와 난동 끝에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날 사태는 밤 9시까지 이어지다 시의회 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날 이후 시의회에서는 방청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금지행동수칙을 문앞에 걸어놓게 됐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 각종 의혹은 증폭

   
지난 7월 처인구 이동면의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임씨는 발견 당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A4용지 크기의 노트에 쓴 유서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의 유서와 이동경로, 번개탄 구입,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자살사건으로 발표했지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등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임씨가 국정원에서 해킹관련 업무를 역임, 자국민까지 해킹대상이었다는 의혹까지 증폭되는 등 국정원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갑질 횡포도 모자라 엽기적인 가학행위 교수

   
갑질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학교수가 엽기적인 폭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남대학교 장아무개(52)교수는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해자인 A씨는 2005년 강남대학교에 입학해 장교수와 사제관계를 형성했다.

이어 2010년에는 장교수의 제의로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사무국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입사 이후 수년간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장교수와 장씨의 제자인 김아무개(28)씨와 장아무개(24)씨, 그리고 정아무개(26·여)씨는 A씨를 수시로 폭행해왔으며, 장교수는 이를 사주했다.

더욱이 장교수 등은 A씨에게 인분까지 먹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A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손실이 발생했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용인시 역대 민선시장 치욕의 역사는 계속

   
용인시의 민선 시장들의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1대부터 5대에 걸친 민선시장들이 법적처벌을 받으며 구속되는 수치스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시장은 재임 당시 하수관거 사업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의 구속으로 인해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시장 모두가 법의 처벌을 받는 부끄러운 사례를 이어갔다.


철 없는 아이들의 벽돌 낙하시험, 억울한 죽음만 발생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돌보던 시민 2명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벽돌이 떨어지게 된 계기와 이를 던진 가해자를 찾지 못해 항간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혐오하는 이가 벽돌을 던진 것 아니냐는 잘못된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벽돌을 던진 이는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유는 만 14세 이하는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과 처벌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한편 벽돌을 던진 A군은 과학시간에 배웠던 낙하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10년 동안 지역주민 불안케한 유류창고 대형화재

   
지난 10월 처인구 모현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유류물질을 보관하고 있었던 물류창고에 불이난 것.
화재는 6시간만에 진화됐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폭발위험이 높은 톨루엔과 시너 등의 유류물질이 약 423톤가량 보관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지하창고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대형사고는 막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의 문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이어져왔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해당 물류창고에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또 다시 물류창고의 이전을 요구했다.


지자체간 행정적 갈등초래한 상수원보호구역

   
사실상 상수원 기능을 상실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규제 존치와 해제를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오랜시간 지속되고 있다.

송탄과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평택시와 달리 개발 족쇄를 풀어야 하는 용인시와 안성시의 입장이 상반된 역사는 36년을 이어가고 있다.

용인시는 평택시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2007년 송탄정수장의 휴면운영이 일부 밝혀졌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식수 공급 이외에도 평택호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용인시민 20만명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의회도 이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답은 더욱 미뤄졌다.

경기도가 추진한 2차 상생토론회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단체장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진위천과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

결국 연구용역을 진행할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