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 보험료 연체금계산 제도개선


▲ 건강보험

오는 6월 23일부터 건강·연금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이 기존 월할 계산방식에서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토록 하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된다.

납부기한 30일이내의 경우 현행 1개월까지 보험료의 3%를 가산했으나 1일 경과마다 1000분의1(최고 3%이내)을 가산토록 했으며, 30일 초과한 경우 현행 1개월마다 1%를 가산해 최고 9%까지 가산했으나 1일 경과마다 3000분의1(최대 9%이내)을 가산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 계산으로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불법의료기관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용인신문]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작년 총진료비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 하며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진료비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적립금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구멍 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아간 부당 청구액은 약 3조34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1백만명(인당 약 330만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 평균 650백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6.54%에 그치며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작부터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질 높은

용인신문 기자

2023-11-01 09:36

[용인신문] 정기건강검진, 암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기건강검진 안내 포스터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는 2023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들이 올해 남은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암은 2000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고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1.5%로 생존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해서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발생률이 높은 6대 암(위‧대장‧간‧폐‧유방‧자궁경부)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홀수년도인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과 검사방법을 알아보면 위암은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에게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전체에게 1차 분변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 여성에게 유방 양측 촬영검사를 한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 여성에게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한다.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한다. 폐암은 54

박기현 기자

2023-10-16 09:27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4명 시상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 센터장 이종윤)는 12일 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온누리요양센터 김도선(이사장 표창) △용인효사랑 김귀영, 샤인빌시니어스너싱홈 심은혜, 용인노인전문요양원 이유리(이상 지역본부장 표창)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강민경 지사장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계속 어르신들을 위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덕분이며 공단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공단과 기관이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발전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위치에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노령인구 세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완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박숙현 기자

2023-09-18 09:37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강민경 지사장 부임 본격 업무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에 강민경 지사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했다. 강민경 지사장은 1991년 공단에 입사해 본부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인천경기본부 요양운영부장, 성남남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성남북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납북부운영센터 센터장 등 공단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강민경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소통의 ESG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좋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숙현 기자

2023-07-10 09:53

생활 형편 어려운 이웃에 ‘생필품’ 선사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임순옥)는 지난 11일 도예살롱 모네드 카페(처인구 김량장동 334-19)에서 지역사회 취약가정 6세대에 생필품(쌀, 휴지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새봄을 맞아 지역사회의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건강한 봄을 맞길 바라는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원’의 마음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는 이윤송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임원, 김문정 도예살롱 모네드 카페 대표가 함께 참여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세대를 발굴하고 물품전달 및 말벗봉사 등 정서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이윤송 회장과 김문정 대표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공단과 발맞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임순옥 지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서 주변의 힘든 이웃을 살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2023-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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