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쌍두마차’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과 제7대 용인시의회 의원 27명이 취임한지 2주년이다. 벌써 임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년 임기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차기 선거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초선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취임 초엔 대부분 업무파악을 하느라 바쁘다.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력 발휘에 나서지만 금세 시간이 흘러 레임덕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공직 내부에서는 재선, 3선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교롭게도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연임에 선공한 단체장이 단 한명도 없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말로가 편치 않았다는 부끄러운 공통분모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민들은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 발휘에 앞서 청렴성이 강한 목민관을 원하는 심리가 크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공천제 유지로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한다. 의장단 선거조차 당론보다는 개개인의 권력 욕망에 맞는 싸움을 벌여 비판을 받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의장단 선출 때만이라도 다수당 다선 의원 우선 원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한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규칙도 없다. 아마 지금쯤 용인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에도 장단점은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지방자치이기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잘 보존하고 가꿔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쌍두마차가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의 모범이자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민선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부시장 제도를 두어 책임 행정을 맡긴다. 놀라운 사실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 시스템 상 공직비리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 수백 년의 경험과 연륜이 만들어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보잘 것 없는 우리나라 20년 지방자치 역사가 그나마도 거꾸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재정에 개입을 하면서 부터다. 일련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전가와 지방재정 개혁안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한다. 지금이 무슨 관선시대인 줄 착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용인시 역시 정 시장 취임 초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다. 이제 간신히 올 연말 부채 제로화 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중앙정부에서 연간 17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간다는 소식에 아연실색 중이다. 여당 공천을 받아선출된 단체장과 시의원들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요즘 모처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개혁안을 규탄하며 한목소를 내고 있다.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때론 절대적인 협력체재가 더 필요하다. 정당은 다를지라도 쌍두마차의 근간에는 모두 선출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당과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를 의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 체재의 집행부와 민의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절대적인 타협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