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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배움터, 혐오시설입니까?

용인지역내 장애인 수 보다 적은 학습시설... 불편한 몸 원거리 통학
특수학교 신설 발등의 불... 지역이기주의.편견의 벽에 번번이 좌절

 

지난 2011년 4월 용인지역의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개교했다.

 

이는 그동안 특수학교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내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됐지만 설립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용인강남학교’ 개교 이후 지역에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추가로 설립된 학교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수원시(3곳), 성남시(2곳), 부천시(2곳), 고양시(4곳)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13.5%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청 측은 학교설립 부지조차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쉽게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①특수학교 증설 요구 확산

②님비, 특수학교 부지선정부터 장벽

③총력지원은 커녕 오히려 따로행정

④주민.장애학생.학부모 상생 사례 

 

 

용인지역 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및 학급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수지구 성복동에 특수학교부지에 대한 검토내용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은 무산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처인구 지역에 재차 특수학교 설립부지를 모색했지만 대상지로 거론된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설립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내 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2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시켜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전체 장애인 수는 지난 5월 기준 총 3만1673명이다.

 

이 중 19세 이하의 장애인은 1660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지체(107명), 시각(58명), 청각(98명), 언어(40명), 지적(699명), 뇌병변(330명), 자폐(297명), 정신(3명) 등이다.

 

그러나 지역 내 특수학교는 ‘용인강남학교’가 유일한 상황이다. 강남학교의 경우 총 1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정원의 한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힘들다.

 

결국 특수학교 진학을 하지 못할 경우 일반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이들 역시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장애학생은 총 954명이다. 강남학교에 진학한 학생 150명을 더해도 11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타지로 진학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등록된 숫자에 불과, 장애인단체와 교육청 측은 사정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장애등급이 높은 1,2 등급의 장애를 판정받은 학생들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지역내 총 380명으로 이중 1급 장애는 180명에 달한다.

 

이는 강남학교의 전체 정원을 상회하는 숫자다.

 

결국 학부모들은 진학을 포기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감수,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도 부족한 상태다.

 

지역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처인, 기흥, 수지 장애인복지관과 다솜의 집, 라온, 꿈터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정원은 총 145명에 그친다.

 

장애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지만 용인에서는 아직도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능력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