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촛불민심' 광장 민주주의는 계속된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 땅의 신들은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의 시간을 조금씩 회수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미래의 시간을 선물했으리라.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법, 오직 현재의 시간만 있을 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해온 연인원 1000만 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송박영신’ 제10차 촛불집회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이다. 헌정사상 유례없이 나쁜 일들도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 국민에게는 교훈도 많았던 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국민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투명한 미래를 예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암울했던 역사를 분석해보면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지역 차별, 부와 가난의 문제보다 ‘민주주의’의 성패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큰 교훈 중 하나다.
국가라 하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스템만 잘 제어해도 낙제점은 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임기 중 하차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닌 사유화를 선택한 탓이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아버지 박정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지만, 그의 딸 박근혜는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국익을 빙자한 국정농단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탄핵 정국 이후다. 조기 대선정국을 맞아 정치권은 이미 4당 구도 체재를 구축했다. 물론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 될 게 뻔하지만 국민은 마지막까지 촛불의 민심과 긴장을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용인시도 새해부터는 부채 제로화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기준 지방채 6942억 원과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4497억 원 등 무려 1조1439억 원의 부채를 탕감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대선과 무관하게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해다. 내년 중순이 지방선거이기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 임기는 사실상 올해가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래저래 뒤숭숭한 한해임이 틀림없다.
아무쪼록 올해는 국정과 시정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5000만 국민과 100만 용인시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관심해도 좋을 정치에 관심을 두자고 역설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암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어쩌란 말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의 첫인사를 가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