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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하나도 우왕좌왕
공직단합? 갈 길 멀었다

지난 17일 정찬민 시장이 진행한 용인시 채무제로 선포식을 두고 공직 내에서 뒷말이 무성. 이유인 즉, 행사 당일 오전까지 선거법 검토를 마무리 짓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시에 따르면 재정법무과와 정책기획과 공보관실 등은 지난해 말부터 ‘용인시 채무제로 선포식’과 ‘채무제로 기자간담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채무제로 선포식의 경우 재정법무과가 기자 간담회는 공보관실이 담당. 당초 채무제로 관련 행사는 정 시장의 채무제로 선언, 2017년 시책설명, 기자 및 시민과 일문일답 등의 순으로 계획.

 

하지만 행사를 하루 이틀 앞두고 시의 채무제로 달성과정 및 시정설명을 곁들이자는 의견이 제시돼 부랴부랴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다는데. . .

 

문제는 해당 동영상의 선거법 위반여부. 행사 하루 전인 지난 16일 최종 시안을 받아본 정찬민 시장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확답을 못했다고.

 

결국 자치협력과까지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급하게 질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회신. 결국 행사당일 오전까지 선관위 측과 협의한 끝에 급하게 제작한 동영상 상영은 행사 식순에서 제외됐다.

 

공직 내에서는 시 주요부서 사무관들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법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술렁이는 분위기. 더욱이 주요 부서간 협업 형태로 이뤄진 행사에 대해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데.

 

한 공직자는 “주요부서 간 협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 공직사회 전체의 단합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며 “시장이 선거법까지 직접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웃프다”고 말하기도. 또 다른 공직자는 “조만간 승진 명부에 이름이 오르내릴 주요 부서장들의 생각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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