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뒤에 숨은 경전철 부채 주범들

용인시가 최근 8211억 원 규모의 원리금 ‘채무제로화’ 선언을 했다. ‘빚 없는 용인, 빛나는 용인’이라는 구호와 함께 수많은 단체 명의의 홍보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붙었다. 하루 평균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빚을 모두 탕감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시가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됐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는 큰 빚을 얻어 한꺼번에 민자 유치사업자에게 물어줬다. 그런데도 당시 김학규 시장은 1조원 이상을 시가 벌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궤변에 대해 누구하나 반문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도 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는 없었다.

나는 당시 용인시가 어떤 근거로 1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고 하는 것인지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시 공무원 3000여명과 40여명이 넘는 용인지역 선출직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 역시 모두 방관자였다는 사실이다. 설령 시 행정 수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해도 상식 밖의 행태에 대해 침묵했던 것은 잘못이다. 부도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보고 받은 바 없다” 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책임회피식 발언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용인신문 보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중론은 “시가 경전철 사업자를 해지하고, 국제중재재판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 확률이 크다”며, 협상을 대안으로 촉구했다. 당시 공직내부에서는 김 시장이 경전철 문제만큼은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순옥씨 말만 듣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소위 비선실세 역할을 했던 박보좌관의 잘못된 판단이 김 시장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용인시는 한 순간의 잘못된 정책 판단 때문에 혈세 8000억여 원을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에게 바친 꼴이 됐다. 시는 시유지 매각 비용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취‧등록세가 많이 걷혀 숨통이 트였을 뿐, 부도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한 진짜 피해자는 일반 시민들이었을 뿐, 특정부서 공무원들은 예산부족으로 일 조차 없다고 할 정도였다. 만약 8000억 원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동‧ 노인복지 예산 등에 고루 썼다면 용인시는 지금쯤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을 것이다.

돌아보면, 그때 시의회와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소환제나 원인을 규명했어야 한다. 이는 뒤늦게 구성된 주민소송단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다. 최근 소송단이 전직 시장들을 대상으로 낸 1조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부분이 3년 3개월 만에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신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경전철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만 소송비용 차액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시는 국제중재재판소송을 자초해 패소했고, 8000억 원을 물어줌과 동시에 소송비용만 100억 원을 넘게 썼다.

당초 용인시가 사업자와 MRG협상을 제대로만 했어도 용인경전철은 2년 먼저 개통했다. 설사 용인경전철이 만성적자로 부도위기를 맞았어도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금액에 인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꿔 말해 시가 혈세로 돌려막은 8000억 원은 원래 지지 않았어야 할 빚이다. 당초 시가 경전철 운영시 부담해야할 비용은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다. 얼마 전 용인 경전철과 유사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손실은 용인시에 비해 턱없이 적을 전망이다.

정말 무식하리만큼 국제중재재판소송 승소를 자신했던 용인시, 그리고 재판에 지고서도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시절, 분명 일련의 사태 중심엔 누군가의 ‘시정농단’이 있었음이 확실하다. 시는 이제라도 누가 왜, 어떻게 시정농단을 획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