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로 축소 교육 . 복지예산

선택과 집중 통해 효율성 높여야

 

옛 경찰대 부지는 활용가치 충분

성급한 결정 오히려 독 신중해야

 

어느덧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 이 과정에서 난개발과 빚더미의 오명을 받는 등의 성장통을 겪어왔다. 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왔지만 아직도 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용인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중식 의장은 포용과 화합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 7일 용인신문은 김중식 의장을 만나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 방향과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최근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선언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회의 입장은?

 

용인시를 압박해왔던 채무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쁜일이다.

 

그동안 고통을 이겨낸 것은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다. 이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단기간 시장의 임기 동안 이를 홍보하는 부분은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공동의 노력임을 감안한다면 사전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용인시 재정의 기초체력은 탄탄하지 않다. 경전철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시가 다시 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발생하는 부담은 우려로 남는다.

 

하지만 용인시를 억누르던 8000억원의 채무를 해결한 것은 용인시와 시민에게는 희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채무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 새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야 할 부분은?

 

시 재정 악화로 인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지원과 복지행정이 부족했다. 때문에 소외된 계층과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사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교육과 복지분야에도 공평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법무연수원과 경찰대 부지에 대해 논란과 관심이 높다.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한다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용인시에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기존의 도청이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이나 교육청 등의 기관, 관광인프라 활용,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교통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교통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결코 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부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소통이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양쪽의 시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를지 모른다. 하지만 서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발전하는 시의 모습을 원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무조건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오해다. 정찬민 시장도 의회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넓혀나갈 것을 약속,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하는 일과 시각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용인시는 시정구호를 남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시의회는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주민대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구호와 시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브랜드가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일관성이 없거나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에 대해 불분명하고 혼돈을 줄 수 있다. 또 시정구호에 따라 명분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합리한 구호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용인은 어느덧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 행정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대도시에 맞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 용인시는 이를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 역시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력부분과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억제하고 있는 부분을 풀기위해 연구하고 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 역할을 하면서 의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나가기 보다는 27명의 의원들이 시민과 소통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임위 중심의 의회활동과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전문성 확보를 통해 더 좋은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한다.

 

의회는 조례제정과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찬민 시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정찬민 시장의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장으로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이것이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때로는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서 조급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즉흥적인 결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경찰대학교 부지에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의견은 시장 개인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의견수렴과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외관계와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야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의회와의 협력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협력과 의견 수렴이 아닌 독단적인 활동, 현수막과 언론플레이에만 의존하는 것은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이다.

 

경전철 주민소송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책임론에 대한 의견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필요하다. 정책실명제 등을 통한 방안도 있지만,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행정이 큰 재앙으로 연결됐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경전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전철 협상 당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준공을 늦추고 MRG부분의 조정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독단적인 결정으로 결국 법정소송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매우 처참하게 나타났다.

 

용인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장점으로 살려나갈 수 있다. 동서의 균형발전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인구100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유입에만 치중하는 행정은 경계해야 한다. 진정 용인에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에 대한 특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용인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