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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동면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사업' 모두 부결

내년 용인평온의 숲 입지 보상금 100억원 운영권 주민에 이양
100일넘게 사업공모. . . 주민공청회서 제안사업5건탈락 '원점'
면민모두 만족시키는사업찾기 한계. . . 재공모 깇어가는고민

시립화장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입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인구 이동면에 지급된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지난 2016년과 올해 어비2리와 묘봉4개리에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운영권을 이양, 내년에는 이동면 전체에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이양된다.

 

이를 위해 이동면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사업을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았다.

 

제안된 내용은 어비리 저수지 일원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송전레스피아 인근 토지매입과 협동조합 건립을 통한 기업유치, 노인요양원 건립, 송전 가로정비사업, 이동면 천리 인근 하천정비사업 등 5개다.

 

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제안 받고 주민설명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46개리 이장협의회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5개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이유는 사업타당성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결국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다시 사업제안 접수를 결정, 주민지원기금 사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결정에 다시금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제안을 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원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도 다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는 사업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가 없어 이장들이 결국 지방재정법까지 독학하는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협의체 내부에서는 지원기금에 대해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의 기금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면주민협의체 이향섭 위원장은 “지난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공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도 해왔는데 이장협의회와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공모된 사업을 모두 부결시킨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동면민들을 위한 전문성 있는 사업을 다시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