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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들 왜이러나?. . . 나사풀린 공직기강

용인시 공무원 일탈 '역대 최악'

 

솔선수범은 못할 망정. . . 음주운전 . 몰래카메라 . 가정폭력 . 직권남용 등

꼬리무는 사건사고 속수무책. . . 용인시, 최하위 청렴도 부실대책 도마위

 

지난해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지수 최하위를 기록했던 용인시 공직사회가 연초부터 또다시 각종 사건사고로 술렁이고 있다. 사건사고가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해이해진 공직기강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부터 3월 초까지 7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및 몰래카메라, 가정폭력 등 각종 일탈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 측이 전 직원 대상 청렴서약 등 각종 청렴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분위기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 A면사무소에 근무하는 B 팀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 팀장은 3월 중순께 포곡읍에 위치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3월 초에는 8급 공직자 C씨가 서울지하철수사대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서울 강남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C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지난 1월에는 당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공직자 D씨(7급)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기흥구청 소속 E 사무관(5급)이 기흥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E과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2%였다.

 

F 사무관(5급)의 경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F 사무관은 지난 2014년 수지구청에 근무하며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10차례에 걸쳐 23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 납품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F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지난해 연말에는 기흥구 소속 G 사무관(5급)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부인과 딸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입건되기도 했다. G 사무관은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 사무관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명예퇴직 한 공직자 H씨도 구청장 재임당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후원 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물품 모집규제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3개월간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시 감사관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감사관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 지방자치단체 청렴도측정’결과 전국 시 단위 지자체 75곳 중 70위를 차지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던 중 각종 사고가 이어지며 더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공직 내부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안일한 청렴대책을 지적하는 여론이다. 감사실 측이 내놓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사실상 보여주기식 방안에 그치고 있다는 것.

 

감사관실에서 마련한 2017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안을 살펴보면 전 직원 청렴실천결의대회(2017년 2월) 매월 1회 전 직원 대상 청렴서약 등 대외 홍보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관실은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당시 감사담당관실 내 민원조사팀 명칭을 청렴조사팀으로 변경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지자체 내 청렴팀 설치유무에 따라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지표조사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감사관실조차 내실 있는 공직기강 향상 방안보다 상급기관 평가지표에 맞춘 대외용 청렴대책마련에 치중하고 있던 셈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청렴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직자 개개인의 사건사고 등을 100%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강화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