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가 명분 없는 예산심의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한 명분 없이 되살렸기 때문.
해당 예산은 건설한지 4년 여 밖에 안 된 신갈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올해 초 시가 매입한 노후 건축물로 옮기고 기존 청사건물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의회 측이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유사한 두 개의 사안에 대해 한 건은 부시장 사과까지 요구한 반면, 신갈동 청사 예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의결해 ‘두 얼굴 의정’이라는 비난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1984억 원 규모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체육공원 사전운영비 5800여 만원 등 3억 3600여만원을 삭감한 뒤 전액 통과시켰다.
문제는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되살렸다는 부분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실시설계 및 시설비 5억원을 삭감했다.
자치위 측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개선사업과 관련 “당초 시의회에 보고했던 계획과 어긋나고, 동 청사가 입주하는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국비5억 원을 제외한 시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
자치위에 따르면 현 신갈동 청사는 지난 2013년 준공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올해 초 신갈동 청사와 맞닿은 (구)신갈농협 건물을 시 측이 매입했고, 활용방안으로 동 청사와 기흥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한다는 것이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주 사업 내용이다.
하지만 시 측은 지난해 말 (구)신갈농협청사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개정 당시 “(구)신갈농협 청사 매입 후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 측은 건물 매입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신축청사인 현 신갈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가 사용하고, 지난 1988년 건축돼 노후 된 (구)신갈농협 건물에 동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입주한다는 것.
이처럼 계획이 뒤바뀐 배경은 신갈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일부 주민들이 정찬민 시장과 지역 시의원 등에게 이를 건의했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 시장 등이 공직사회에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역시 ‘절차 및 안전문제’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 측은 이를 원안 복구했다. 한 예결위원은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라며 예산복원을 요구했고, 동료의원 도리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동료의원의 지역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자치위 시의원은 “상임위 예산삭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동 청사 이전과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였다”며 “예결위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두 얼굴의 의정 ‘민낯’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삭감 및 원상복구에 따른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시의회가 ‘두 얼굴의 의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산안 심의도중 정회를 선포, 정찬민 시장 또는 조청식 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한 약속을 깨고 임의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다.
시 집행부가 시청사 1층 광장에 조성한 주차장 때문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해 시청광장 연결도로 예산심의 당시 “광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10면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은 시의회 속기록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 측이 최근 약속을 깨고 일반주차구역을 조성하자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남홍숙 의원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청 광장에 주차면을 증설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시의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자치위 측 예산안 심의는 두 시간 가량의 정회 뒤, 조 부시장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후 속개됐다.
결국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 속기록에까지 명시된 약속을 임의로 번복한 두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셈이다. 한 공직자는 “신갈동 청사문제나 시청광장 주차장 문제 모두 집행부가 시의회에 약속한 계획을 임의로 바꾼 사안”이라며 “겉으로 공정한 척, 정의인 척 하지만 결국 스스로 민낯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