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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정을 묻다-10<홍종락 의원>

"동백세브란스 사실상 특혜. . . 공공성 높여야"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슬럼화 된 동백상권 용도 변경이 '해법'

경찰대 뉴스테이 교통개선 대책 '우선'

 

 

Q) 동백지구 상권이 슬럼화 됐다. 쥬네브 등의 경우 우범화 우려도 높은데?

 

= 동백지구 중심상권 내 쥬네브 복합 쇼핑몰 중 썬월드와 문월드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동백지구 입주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해법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체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문월드와 썬월드의 경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업무시설로 명시돼 있다. 이를 변경해 상업시설 등으로 해 줘야 한다. 국가 공기업인 LH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절실하다.

 

Q) 동백세브란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 추진 중이다. 특혜논란도 있는데?

 

= 수 년 간 제자리 공사가 멈춰져 있던 세브란스병원 재 추진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특혜성이 짙다고 본다.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세브란스 측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초 세브란스 측은 완공 후 병원 운영이 어려워 공사착공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산업단지로 변경되면 1800억 여원에서 2000억 여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연세 의료원 측 분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개발 사업이 된 셈이다. 시와 연세의료원 측은 지금이라도 동백세브란스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산업단지 내에 용인 시민을 위한 노인 및 아동 물리치료 시설 또는 용인시민을 위한 특화된 의료혜택이 담보돼야 한다. 그동안 세브란스병원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만 찾아간다면, 대현 의료기관으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민선 6기 시 집행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 세상을 살다보면 상식적인 일과 그렇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시의원으로서 최소한 공공기관의 정책 및 업무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 3년 여 간 용인시정을 돌아보면 과거에 비해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는 단체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공직자들이 ‘할 말을 해 줘야’한다.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은 결국 단체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역대 집행부에서 입증됐다. 또 단체장 역시 용인을 위해 하는 쓴 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Q) 개발 위주의 허가정책으로 또다시 교통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 가장 큰 문제는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일대에 계획 중인 뉴스테이사업 관련 광역교통개선 대책이다. 국지도 23호선과 동백~죽전 간 도로 확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다. 사업 당사자인 LH와 정부로 부터 이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도로확장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 도로 문제는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중·소규모 주택개발사업들은 사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교통개선 대책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이미 포화상태인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대란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개발사업 정책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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