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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비정규직 1032명. . . 정규직 전환될까?

전국 광역지자체 .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화 속속 동참
임기제공무원 .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들 '새로운 희망'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용인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때를 맞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업을 준비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자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용인시의 경우 2441명의 정규직 공무원 외에 임기제 등 비정규직 종사자만 무려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 정찬민 시장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합친 임기제 공무원175명이다. 이들은 연봉제로 입사한 전문직임에도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임기 역시 3년에서 5년이다. 결국 정년 보장은 안되며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규직 공무원처럼 정년보장은 되지만 일당 계약제인 환경미화원(118), 현장실무원(90), 행정사무원(136), 보건복지실무원(11) 등 소위 무기계약직(옛 계약직)’ 공무원만도 369명이다. 이밖에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옛 일용직) 직원들은 무려 488명이나 된다. 반면, 청원경찰(63명)은 처음부터 정년이 보장이 되는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무려 1032명인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문제 발언 이후에도 용인시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대구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상 부담이 매우 크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성남시는 20127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비정규직 2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직급만 없을 뿐 일은 공무원들과 똑 같이 하고 있음에도 매년 재계약을 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이해해 달라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전환 지침에서 정원을 증원시켜주는 등 관련 규정이 바뀌면 가능하다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바뀐 후 추경 등을 통해 퇴직금 적립 문제 등을 고려한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 말 현재 정원 2441명 외에 휴직자 294, 상급기관 파견 4, 장기교육 파견 9, 평창조직위 파견 9, 공로연수파견 5명 등 총 321명의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경 kjk@yong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