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한콘진)이 주관한‘이야기로 흥(興)하는 법 : 탄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콘진이 올해부터 선보이는 이야기 포럼, 뮤직 포럼, 패션 포럼을 통합한 콘텐츠 장르별 릴레이 포럼 브랜드인 ‘코카포럼(KOCCA FORUM)’의 첫 번째 행사로, 국내 이야기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제 1세션에서는 김숙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왜 이야기산업인가: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과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공정한 이야기 창작환경을 만들고 이야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산업 진흥법’이 필요하다”며“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산업 진흥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는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산업 진흥법과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종 CJ E&M 팀장도 “좋은 신인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산업생태계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야기산업 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현수 한남대 교수는 “공정한 이야기 유통거래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강 작가는 “다른 산업의 사례에서 보듯 표준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표준계약서의 실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향원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있어 창작자와 사업자 간 동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회적으로 독려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2세션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노동의 특수성과 창작자 노동-복지권의 새로운 이해와 실천: 앵떼르미땅(Intermittent)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미정 글로벌사이버대 교수와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개개인으로 분절화된 예술인들만의 특징이 예술노동이 일반노동에 비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예술인이 사회보험제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부원장은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국내 이야기산업 진흥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