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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만반의 준비!


(용인신문)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월 29일(목) 오후 3시에, 전북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석하였으며 도 대표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하였다.

유희숙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을 높여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도 적극 공감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맞춰 상시·지속적 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정부와 맞춰 7월중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주용역의 경우는 타시도 사례에서 보듯 60세 정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숙 국장은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7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가이드라인 범위내)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데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모두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2017년부터 2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