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민간 건설사들과 용인시가 추진한 민자고속도로 3건이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가장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 온 ‘기흥~용인 민자고속도로’사업 타당성 재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중단 된 포곡~삼가 민자도로와 지난 2007년 사업승인 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양지~포곡 간 민자도로’ 등 3건이 모두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2007년 처인구 양지면에서 기흥구 기흥IC까지 연결되는 이들 민자도로 사업자들과 각각 협약을 맺으며, “국지도 57호선 및 동백~마성간 도로 등과 연결돼 연간 500억원 대의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며 적극 홍보해 왔다.
그러나 3건의 민자도로 사업이 줄줄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 측의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난여론도 또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3건의 민자도로사업은 모두 당시 용인시장이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공직사회의 해바라기 행정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IC에서 처인구 삼가동을 잇는 민간 우회도로인 ‘기흥~용인 민자도로’가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첫 조사때 보다 교통량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기흥~용인 민자도로’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흥구 기흥IC와 공세동~지곡동~처인구 삼가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6.71㎞(너비 20m 왕복 4차로) 구간의 교통량이 68.4%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적격성 조사 당시 평균 교통량이 3만7425대에서 이번 재조사에선 1만1871대였다. 이 같은 수치에 한국개발연구원은 타당성 용역도 무의미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자사업자인 한신공영과 사업을 지속 추진할 지 여부를 놓고 사업 시행사인 한신공영 측과 협의 중이다. 한신공영 측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시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 돼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흥~용인 민자도로는 삼가~포곡(8.9㎞), 포곡~양지(7.31㎞) 민자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다. 3개의 민자도로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연접한 용인 서쪽 끝인 기흥IC에서 용인 동쪽 끝인 양지IC까지 연결된다.
3개 노선에 총 투자비만 6314억 원(시비 1861억 원포함)에 달하며, 완공 뒤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고 투자자는 30년 동안 유료 운영하게 된다. 민선 4기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나머지 2개 노선의 민자도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곡~양지’ 노선은 민자도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포곡~마평동 9.1㎞ 구간 도로개설사업이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사업주체인 (주)동양건설 컨소시엄 측은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흥~용인 구간과 포곡~양지 구간 중간에 있는 ‘삼가~포곡’ 노선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이천~오산 민자도로(31.34㎞, 왕복 4차선)’ 구간의 노선과 상당 부분이 겹치고, 양 쪽에 민자도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의 당위성이 없는 구간이다.
특히 삼가~포곡 민자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시 측과 협상과정에서 중단된 채 현재까지 이어온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자들과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의 중”이라며 “논의가 끝나면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