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북도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안전보호융복합 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 한 것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소병훈 예결위원,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및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소병훈 예결위원 만난 자리에서는
▲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개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반영(146억원) 건의
▲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반영(3,900억원)을 요청
▲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16.12∼’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반영(10억원)도 함께 건의
▲ 최근 지방의회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내로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예정) 법안심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요청했다.
이어서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하여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반영(61억원) 건의
▲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사업과 ‘18년 예산 296억원 요청
▲ 1985년 준공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90억원)
▲ 전북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 하므로 상용차 전장부품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차 전기·전장기능안전 솔루션 사업’국비 2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 지난 7. 7일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정치권과 도·시군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공유하였으며, ▲ 전북 몫 찾기의 일환인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본부 전북 유치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와 ▲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새만금 사업’ 및 지역공약사업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기재부 단계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 최근 집중호우 및 향후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14개지구, 39억원)’, ‘급경사지 정비(11개지구 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8개지구 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개지구 3억원) 등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중에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원·상임위별로 중점관리 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