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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경kjk@yong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