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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정을 묻다-18 <이건한 시의원>

“경찰대·법무연수원부지, 용인시 매입 추진이 해법”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건한 시의원


도시계획 제자리 걸음. . . 개발사업, 주민입장 서 검토를

동천동 또다시 아파트허가. . . 도로 . 교통 검토여부 의문

대중교통 연계 . 주요도로 환경 개선 등 '의정 집중' 계획


Q) 경찰대 부지 활용과 뉴스테이 사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입장은?


=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현행 ‘종전부동산 특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개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LH측은 용인시에 경찰대 부지 제공을 미끼로 ‘꼼수 행정’을 펼쳤다. 개발부지 면적을 일부 축소하면서 수 천 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피해갔다.

용인시가 LH로부터 경찰대 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LH가 소유중인 부동산 전체를 용인시가 매입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용인은 수 년 간 8000억 여원의 빚을 갚아낸 저력이 있다.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등 용인지역 종전부동산 매입가격은 5000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현 상태로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동백동과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1·2동 지역 주민 20여 만명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Q) 동천동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 한마디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때문이다. 동천동 지역은 수지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줄곧 교통민원이 불거져 온 곳이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수지지역 개발 붐으로 교통대란이 이어져 오다가 20여 년 만에 지하철개통과 도로 신·증설로 상황이 조금 나아진 곳이다. 이 지역에 또다시 아파트 사업을 허가 하면서 도로·교통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동천2·3구역 개발사업이 이미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돼 있어 사업 허가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허가 과정에서 확보했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입각해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는 무엇보다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 현재 동천2구역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이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Q) 도시계획이 문제라는 지적인가 ?


= 용인시는 지난 십 여년 간 서부지역의 잘못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천문학 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택지개발사업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질 인근의 개발사업까지 검토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용인지역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하하면서 동천동부터 신갈동까지 연이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더 이상 용인시가 ‘난개발’과 ‘교통대란’ 같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된 사업들을 총 망라한 도시계획이 절실하다.


Q)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 신본동과 동천동 등은 여전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형이다. 따라서 인구유입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통여건은 그대로다. 각 지역의 대중교통 연계와 주요도로 환경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민생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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