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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세금체납 전국 최고

상반기 용인 세무서 4425억원
세금 잘안내는도시오명 지속
수지 . 죽전 집값↓ 체납부채질



용인지역의 올해 상반기 세금 체납액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용인세무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총 17조304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만 4425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은 4130억 원 규모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 체납액은 3938억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세무서(3776억원), 삼성동·대치동 등을 걸치고 있는 삼성세무서(3760억원), 안산세무서(3489억원), 남양주세무서(3405억원), 송도국제도시가 자리잡은 남인천세무서(3396억원), 강남세무서(3148억원·9위), 반포세무서(3077억원·10위) 등이 체납발생 1~10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용인세무서의 체납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체납액이 많은 세무서 8위(5738억 원)를 기록했고, 이어 2014년에는 6476억 원으로 4위에 올랐다.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432억 원과 6373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2000년 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수지·죽전지역 자산가치 하락 등이 용인지역 내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올해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3조6544억 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의 21.11%가 이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많이 발생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체납한 셈이다.


반면, 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 등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개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192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1%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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