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용인지역 중·고교생 ‘무상 교복’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작된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동안 시와 시의회 간 끊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온 용인형 ‘무상교복’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무상교복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무상교복 조례 환영’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내 캐스팅보더인 국민의당 소치영 의원이 찬성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속내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지역 여론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도부터 무상교복이 실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결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근 성남시와 같이 무상교복 지원을 강행할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 측과 소송도 불사해야 하는 부담감도 남아있다.
용인시는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개회한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복을 입는 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복 구매를 위한 지원금은 교복값을 고려해 시장이 매년 정하게 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회사 등에서 교복구매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받게 했다.
교복 구입비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가 적격 여부를 따져 신청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 1만1000명, 고교신입생 1만2000명 등 모두 2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중학생 33억3800만 원, 고교생 35억3700만 원 등 모두 68억7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학생 1명 당 교복값을 29만890원(올해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무상교복’ 첫 관문인 시의회 조례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표퓰리즘이 아닌 시민을 위한 무상교복은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이다. 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 중·고교생 전면 무상교복 지원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와 달리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했지만, 복지부 측은 ‘저소득 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측은 이를 거부했고, ‘용인시 무상교복 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제도조정 위원회에서 용인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복지부 측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용인시 무상교복’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제도조정위원회에서 ‘불승인’했음에도 무상교복을 추진했다가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측은 용인시가 제도조정위원회 승인 없이 무상교복을 강행할 경우 ‘조례안 재의요구 및 소송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무상교복 시행까지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만약 불승인 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