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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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요 정당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언론 및 시민 단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이승종(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3명의 주제 발표 및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제자는 최병호(부산대) 교수로 “재정분권 추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 종합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제자는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권욱(고신대) 교수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간재정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재정기획관, 한겨례 정남구 논설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성훈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인 재정분권이 새 정부의 약속대로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뜻을 같이하여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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