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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그리고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이승종(서울대)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로 최병호(부산대)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조정, 세원의 재배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야 하며,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제구조개편, 재정규율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재정분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김 본부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등 권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공동세제도의 도입은 동의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은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의 확대”라면서 그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세 자체수입 확충으로 표준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과표 현실화, 지방세 감면축소,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 자체수입 확충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권욱(고신대) 교수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간재정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안 교수는 “정부간재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의 핵심은 중앙 지방이 재정적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지방세 확충과 수평적 재정조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세 세목 세율 징수방법 자기결정이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입법의 동의 거부권한 등 재정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세 확대, 국가·지방의 기능 재배분을 통한 지방이양이며, 공간적 재정 형평성도 필요하나, 대도시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지방자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간 세수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수평적 재정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훈(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은 “지방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방공공기관을 발전시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목(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재정분권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더라도 일단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 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균형 강화에 있으며, 재정분권 논의에 있어 자치단체가 핵심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오래 시간 노력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는 반드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지방재정의 견고한 기초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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