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안성~구리’구간 내 용인 원삼·모현 IC 설치 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세부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용인구간 내 IC 설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요청했음에도, 그동안 이를 추진해 온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우현 국회의원에게는 지난 10월30일 전화로 일방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측은 기재부 측의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해 '원안대로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지역 내 3곳의 IC와 2곳의 졸음쉼터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용인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하면서 △원삼IC, 모현IC, 금어JCT 등 출입시설 3개소 △원삼, 양지 졸음쉼터 2개소(안성~성남 4, 6~8공구)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월11일에는 KDI에 안성~구리 구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용인 원삼·모현 IC설치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됐고, 현재 세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국민과 약속한 사업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의원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의원 지역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용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삼·모현) IC 2개와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 타당성 조사 때 없었는데 2016년 설계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별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특히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님 몰래 하려고 한 것 아니었다. 당초 계획했었던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