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6일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관리 사각지대인 도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랑이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하천 중 “폭이 5m 내외, 평균수심이 최소 10㎝이상 되는 소하천 중 마을을 인접해 지나는 구간”을 말한다.
진용복 의원은 하천관리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수 및 치수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소하천보다 작은 도랑의 관리와 복원은 하천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진용복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사업에 도내 45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는 자체적으로 도랑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도랑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현황 진단 및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중 장기 복원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산업화·도시화 위주의 국토개발로 인해 하천유량 감소 및 하천오염이 악화되었으며, 물길 최상류인 도랑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가 미흡하고 방치된 상황이다”고 밝히고,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주장하였다.
아울러 진용복 의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 행정처분결과를 살펴보면, 현지 확인 행정처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CCTV를 통한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불법행위의 적발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