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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상교복 예산, 통과되나? … 본회의 통과까지 ‘안갯속’

상위법 저촉 ‘쟁점’ … 승인시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
조례 승인한 시의회, ‘고심 또 고심’


용인시의회가 새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중·고교생 무상교복’ 예산 심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제219회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용인시 무상교복에 대해 복지부 측이 ‘저소득 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하라’는 기조에 반발해 재의요구를 진행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 할 경우 정부 교부금 삭감 및 상급기관 고발조치 등 행정적 불이익과 내년도 지방선거와 연관된 정치적 불이익 등을 심각하게 고심하는 모습이다.


행정적 불이익을 감내하며 예산을 승인할 경우 ‘불법을 알고도 승인한 시의회’가 되고, 예산을 삭감할 경우 ‘내년도 선거민심’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220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2조 2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중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쟁점은 무상교복 및 고3 무상급식 등 교육관련 예산안 심의다.


시는 새해 예산안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68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인 ‘교육지원경비’ 338억 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고3 무상급식’ 예산 54억 등 교육관련 예산에 6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경전철 등 채무제로화 과정에서 소홀했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의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확충 된 교육예산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상교복 예산의 경우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제도를 위한 예산을 승인할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자명한 상황에서 ‘무상교복 예산승인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남시 무상교복 등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교부금마저 삭감 됐다. 정권과 복지기조가 바뀌었지만, 경기도 측은 여전히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시의회 측은 ‘용인시 무상교복 조례’를 의결하며 새해 예산안 심의 전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측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형국이다.


제도조정전문위 측은 용인과 성남, 광명시가 제출한 사안에 대해 “성남시가 제기한 무상복지 안에 대한 심의결과로 다른 지자체의 안건을 갈음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풍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를 승인할 경우 발생되는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민주당 ‘진퇴양난’ 한국당 ‘마이웨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무상교복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무상교복 조례 심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상교복 찬성’을 공표한데다, 시 측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고3 무상급식도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마저 경기도 측에 무상교복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 측은 경기도에 ‘엄마·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사업비 절반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도와 시·군이 5 대 5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도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이재정 도 교육감마저 수용하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 측의 당론이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의원들 간 ‘개별 판단’에 맡기는 모습이다. 같은당 소속의 정찬민 시장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당론으로 맞서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앙당 복지정책 기조는 ‘선별적 복지’다.


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떠나, 상위법을 어기는 정책까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 A씨는 “시의회는 법과 제도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 되겠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끝나지 않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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