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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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용인신문) 교육부는 11월 30일(목),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 4대 핵심과제로 ①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체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다.

이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우리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쟁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과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핵심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재정 분야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셋째,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지원한다.

넷째, 고등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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