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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 방성환의원,2018년 본예산및 기금운영계획 심의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방성환(자유한국당, 성남5) 예결위간사는 “예결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폐쇄적인 자료제공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담액인 270억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인 방성환 예결위간사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인건비를 개별 부서에서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 개별사업 추진 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개별 사업부서에서 고용하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시급히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6일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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