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지역 나들목(IC)설치와 관련, 처인구 지역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원삼과 모현 IC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이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처인구 주민 200여명은 지난 6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를 원안대로 조속히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던 원삼IC와 모현IC 등 용인시 구간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토 작업을 맡기자 원안 건설을 요구 한 것.
이날 모현IC 추진위원회 이진상 회장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놓고 그 동안 물가가 올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을 마치 모현IC와 원삼IC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사업비와 비교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삼IC 추진위원회 오우근 회장도 “정부가 지난해에 원삼IC와 모현IC를 건설한다고 확정·발표한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자 주민들이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걸고 잔치까지 했다”며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측량까지 마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편입 면적 등에 대해) 통보까지 한 사안을 이제 와서 뒤집을 정도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도 했다.
정부는 당초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려던 서울-경부고속도로를 지난 7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086억 원의 총사업비를 3조1631억 원으로 삭감하면서 원삼IC와 모현IC 등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계획한 사업비 가운데 원삼IC는 343억 원, 모현IC는 61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전 구간이 아닌 이곳 사업만 재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들은 이들 두 IC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 및 모현IC 설치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시 나들목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현IC 경제성 분석(B/C)은 3.07, 원삼IC은 1.92로 나왔다. B/C가 1보다 크면 투입 비용보다 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의미이다.
시는 이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내 애초 국토부가 설계에 반영했던 대로 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기재부 측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나들목 설치가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므로 애초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용인시 의견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