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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논란’

정부 50%분담 합의 번복… “1600억 전액 시가 부담하라”
시, 일단 수용 추가협상… 시의회, 의원 간 입장차 ‘내홍’



용인시가 추진해 온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시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흥덕역 설치를 허가했지만, 1600억 여원에 달하는 역 설치비용을 전액 용인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흥덕역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초 협의를 번복한 것이다.


그동안 흥덕역 설치를 추진해 온 시 집행부와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을) 등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흥덕지구 주민들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역 설치를 진행하라는 입장이지만, 시 재정여건과 다가올 지방선거 등 행정·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며 '용인시가 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에 흥덕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기재부 측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1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50% 부담하고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기재부 요구대로라면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흥덕역과 호계사거리역 건설 비용 전액은 용인시와 안양시가 부담해야 된다.


앞서 국토부의 제안으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역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용인시 등 관련 지자체에 전달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2월 14일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시와 역사 설치비용 5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용인의 경우 경전철 운영비와 민간투자로 건설한 환경시설 운영비 등 SOC 운영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1600억 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방재정 개편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단계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 2019년부터는 매년 1000여억 원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일단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어렵게 이끌어 낸 흥덕역 설치 허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측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산이다.


시의회 역시 흥덕역 설치 여부를 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흥지역 시의원들은 역 설치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처인구와 수지구 지역 시의원들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2월 22일 열린 시의회 폐회연에서는 일부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흥지역 A 시의원이 흥덕지역 주민들에게 ‘역 설치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알려주자 주민들이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거센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폐회연 이후 A 시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현했지만, 시의원들 간의 ‘앙금’은 아직 남아있는 모양새다.


한 시의원은 “흥덕지구 주민들의 ‘흥덕역 설치’요구는 이해하지만, 100% 시 예산으로 진행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의원들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총 연장 39.4km로, 당초 예상 사업비는 2조5000여억 원이었지만 안양, 수원, 용인, 화성에 역사 4개가 추가되며 사업비가 2조9600여억 원대로 증가했다.


안양 호계사거리역 910억 원, 수원 교육원삼거리역 741억 원, 용인 흥덕역 1580억 원, 동탄 능동역 986억 원 등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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