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게리멘더링 등 지역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을 위한 법정시한이 지난해 12월 12일로 마감됐지만, 선거일이 5개월 밖에 안남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안부 측은 인구급증 등 지역상황과 여론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수에 근거한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반복 돼 온 ‘졸속 선거구 획정’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기초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순연됐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연기, 지난 5일에서야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정개특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12월 1일 첫 회의를 시작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 기초·광역의원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가 결정되면 각 광역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조회토록 돼 있다.<표 참조>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광역단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별 의원정수를 결정한 뒤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은 1월 5일 현재 여전히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등과 함께 논의 중인 ‘정부 개헌안’ 동시 투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부 측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도 ‘졸속’
행안부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의 경우 12명 증가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은 모두 16명 늘어난다.
행안부의 이번 조정안은 시·도 등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본정수로 정하되 2곳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경우 그 배수로 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 경기도의원 정수는 116명, 도 내 기초의원 정수는 431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 정수는 128명, 기초의원은 총 447명이 된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도의원 정수 증원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의석이 1곳 증가했지만,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정수가 이미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안부 측 조정안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도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측 기초의원 정수 산출 기준은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 인구증가 비율만큼 의원정수를 증원토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해 김포, 화성, 광주, 양평 등 5곳이 해당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의 조정안과 관련해 수원, 고양, 용인 등의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수는 총 3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25만명 기준)는 약 4만1000명이고, 용인시의회 역시 전체 27명 의원 중 비례 3명을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100만명 기준)는 약 4만1000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구증가 추세 등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앙정치권 중심의 ‘졸속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만 멍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