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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모현·원삼IC 재검토와 흥덕역 논란, 정부 책임


모현·원삼IC 재검토와 흥덕역 논란, 정부 책임

 

용인시가 정부의 잇단 IC설치 재검토와 전철역 예산 전가로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용인시를 관통하면서 계획되었던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용인시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던 건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에 두 군데 IC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계획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 변방이나 다름없는 모현읍과 원삼면에 생긴다면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시 입장에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98%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계획된 나들목 존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린다. 앞서 지적한바 있지만 IC를 없앤다면 지역분열과 정치적 쟁점만 남겨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추후 공사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 단언컨대 불과 몇 년 안이면 나들목 설치가 기정사실화될 게 뻔한데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묘수가 나오리라 믿는다.

 

더불어 최근엔 수원~인덕원 전철선 흥덕역 설치 건이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심지어 시의회에서조차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점입가경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100% 떠넘기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초엔 50% 수준만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예 용인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혜를 입는 흥덕역 예정부지 주민들은 용인시가 예산을 100%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사이버상에서는 찬반 투표까지 벌이는 등 민민 갈등 양상으로 비화중이니 안타깝다.

 

그런데 흥덕역 논란은 국가 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반철도 건설은 현행 철도법상 100%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요구라며 당초 용인시와 협의했던 흥덕역 설치비용 50% 부담조차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토부가 흥덕역을 건설하려면 비용 100%를 용인시가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킨 꼴이다.

 

용인시는 이미 민자 사업으로 용인경전철을 도입, 국가 재정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준 지자체 아닌가. 당시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철도 계획이 용인지역에 있었으면서도 경전철을 허가했다. 이 역시 교통정책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흥덕역 설치를 논의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1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50% 부담하고, B/C 분석에서 1이하로 나올 경우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편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용인시는 자칫 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수원~인덕원 전철을 관통시키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100%부담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요구가 무리하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나들목과 IC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했던 것이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 당초 용인시와의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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